올해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내수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고 저성장, 고물가, 가계부채 증가 등 삼중고에 시달릴 것이다.

최근 호르무즈 해역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무력충돌로 이어지면 우리 경제를 한층 옥죌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2위, 경제규모는 10위를 유지했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4개국 중 27위로 낮았고,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33개국 중 가장 길었다.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장시간의 노동시간으로 보완하는 구조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27위에 머물렀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성장만능주의를 반성하고 분배와 성장이 동행한다는 인식과, 분배를 통한 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세계 보편적 인식을 우리도 이제는 가질 때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자영업자 비율, 세계 최저 출산율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무기력한 ‘노인 대국’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적 처방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산업육성 정책 수립과 지속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도 이제는 단순한 R&D 지원 단계를 넘어 금융, 시장개척 등 글로벌 마케팅 능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는 2000년도부터 신지식기계산업, 로봇산업, 지능형홈산업, 바이오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왔다. 그간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강소 스타기업 육성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

지역산업 육성 정책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견인할 지역의 중소기업을 강소(强小)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도구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굴과 산업 간 융복합 추세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의 발굴 육성도 필요한 때이다.

최근 경남도에서는 해상풍력과 같은 그린에너지산업, 항공우주산업, 조선해양 플랜트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과 주조, 금형, 용접 등 기초 공정산업인 뿌리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의 강점인 기계산업을 IT와 결합한 ‘기계융합 IT 산업’도 새롭게 진흥돼야 할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창원산단 등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마늘, 녹차, 한방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10년 후 경남의 먹거리 산업 육성과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 실현을 위해 산업육성과 기업성장지원의 중심인 경남테크노파크와 경남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제 기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성이 있다.

중소기업이 잘되고 튼튼해야 대기업도 튼튼해질 수 있다는 논리를 잊어서는 안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는 1차 협력업체는 관리하지만 2, 3차 협력업체까지는 미치지 못해 그들의 순이익이 너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순이익률이 더 높다는 점을 우리 기업들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대우, 비정규직을 악용하는 부당한 기업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의 생각도 문제지만 내 자식만은 어려운 일, 고생스러운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마음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기업이 잘되고 산업이 육성되어야 보편적인 복지사회 건설도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정부는 기업하는 사람, 기술을 가진 사람,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등 이공계 출신들이 대우받는 사회 문화를 만들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