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시-행안부 책임 떠넘기기
시 “국가자전거도로 관련해 행안부서 세부적 계획 못 받아”행안부 “사업 실행 때 부수적 문제 자치단체 보완 조치 통보”
- 기사입력 : 2012-05-30 01:00:00
-
| ◇ 국가자전거도로 권역별 사업비 |
| 구 분 | 연장
(㎞) | 사업비
(억원) |
| 합계 | 2,174.5 | 10,205.2 |
| 서울특별시 | 50.2 | 250.9 |
| 부산광역시 | 63.8 | 321.8 |
| 대구광역시 | 48.6 | 222.3 |
| 인천광역시 | 82.5 | 362.2 |
| 광주광역시 | 35.1 | 177.4 |
| 대전광역시 | 27.1 | 152.2 |
| 울산광역시 | 51.8 | 259.6 |
| 경기도 | 261.8 | 1,031.6 |
| 강원도 | 402.1 | 2,094.0 |
| 충청북도 | 5.8 | 34.9 |
| 충청남도 | 225.4 | 990.9 |
| 전라북도 | 93.4 | 436.8 |
| 전라남도 | 267.3 | 1,251.2 |
| 경상북도 | 264.2 | 1,215.6 |
| 경상남도 | 157.3 | 790.1 |
| 제주도 | 138.1 | 613.7 |
속보= 자전거 이용자가 매연 및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창원시 안민터널 내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창원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본지 29일자 1면 보도)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 발표한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연구보고서에 자전거도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주요 도시를 총연장 4835㎞로 잇는 사업으로, 이 중 순환노선 3214㎞, 내륙연계노선은 1621㎞이다.
행정안전부 추진 노선은 순환노선 3214㎞ 중 기존 설치 구간 569㎞, 국토해양부 소관 일반국도 400㎞ 등을 제외한 2174㎞(내륙연계노선 1621㎞ 제외)로, 연구보고서는 이에 대한 골격을 담고 있다. 이 중 경남 구간은 하동~사천~진주~의령~함안~마산~창원~진해 등 8개 시·군에 걸치며 총 연장 184㎞ 중 기존 설치구간 등을 제외한 157㎞의 공사를 진행하며, 사업비는 613억원에 달한다. ★표 참조
논란이 되고 있는 터널 내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 연구보고서는 표면적인 노선 분석만 하고 있다. 터널 내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내용은 △터널 내 자전거도로 규격(폭 1.5m를 적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측대를 포함한 최소폭 1.2m 설치) △일부 터널의 경우 기하구조상 자전거도로 설치 효과 여부 등이다. 오염도와 연계한 타당성 분석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애초부터 터널 내 유해물질 등 오염도에 대한 분석을 배제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제가 향후 불거질 경우를 대비한 대책 등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떠넘긴 형국이 됐다.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행안부에서는 국가 자전거도로 노선에 대한 타당성만 분석했고, 지역 간 구체적인 연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실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보완하도록 했다”면서 “행안부의 자전거도로 타당성 분석 자료에는 터널에 대한 분석 부분은 없다”고 답변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도로 전체 노선을 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실정에 맞게 실시설계를 수립하는 것이 국가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가 터널 내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창원시도 안민터널 내 오염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4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시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안민터널 내 자전거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서만 논의했을 뿐 유해물질 오염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꼴이 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안민터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행안부에서 세부적 (타당성) 계획은 받지 않았다”며 “행안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지만 행안부를 걸고 넘어지면, (우리가)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창원과 부산을 연결하는 최적의 대안으로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개설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전국 주요 도시를 3120㎞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것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50%씩 비용을 부담해 지난 2010년 1004억원이 투입되는 등 향후 10년 동안 총 1조여 원이 투입된다.
김호철기자-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