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 자전거정책 ‘기대 이하’
도내 18개 시군 자전거인프라 분석창원·진주·통영·김해·거창 전담조직 운영… 공영자전거는 6곳에 그쳐
- 기사입력 : 2012-06-25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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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 자전거 정책 |
| 시군 | 전담 조직 | 정책 수립시기 | 전용도로 | 겸용도로 | 공영자전거 |
| 계 | | | 287.2㎞ | 882.3㎞ | 5715대 |
| 창원 | 있음 | 2008년 | 100.8㎞ | 371.4㎞ | 5000대(무인) |
| 진주 | 있음 | 2012년
(2007년 첫 수립 후
재수립중) | 26.6㎞ | 113.2㎞ | 290대(유인) |
| 통영 | 있음 | 2011년 | 6.1㎞ | 1.6㎞ | 200대(유인) |
| 사천 | 없음 | 2009년 | 19㎞ | 45㎞ | 0 |
| 김해 | 있음 | 2008년 | 45.9㎞ | 98.39㎞ | 18대(유인) |
| 밀양 | 없음 | 2011년 | 39.7㎞ | 27.9㎞ | 0 |
| 거제 | 없음 | 2010년 | 5.8㎞ | 49.7㎞ | 0 |
| 양산 | 없음 | 2009년 | 6.94㎞ | 68.76㎞ | 20대(유인) |
| 의령 | 없음 | 없음 | 14.25㎞ | 18.17㎞ | 87대(유인) |
| 함안 | 없음 | 없음 | 0 | 9.66㎞ | 0 |
| 창녕 | 없음 | 2010년 | 2.94㎞ | 9.9㎞ | 0 |
| 고성 | 없음 | 2011년 | 0 | 15.74㎞ | 0 |
| 남해 | 없음 | 없음 | 0 | 0 | 0 |
| 하동 | 없음 | 없음 | 2.2㎞ | 3.28㎞ | 0 |
| 산청 | 없음 | 없음 | 0 | 1.74㎞ | 0 |
| 함양 | 없음 | 2011년 | 3.36㎞ | 9.36㎞ | 0 |
| 거창 | 있음 | 2011년 | 0 | 17.2㎞ | 100대(공영, 올말 개통) |
| 합천 | 없음 | 없음 | 13.61㎞ | 21.3㎞ | 0 |
경남지역 18개 시·군의 자전거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창 등 5곳은 자전거전담 조직이 있는 반면, 13곳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영자전거 ‘누비자’ 등으로 우위에 있는 창원시를 뺀 시·군 평가에서는 진주·김해시의 자전거 인프라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영·거창이 가장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과 유인을 합한 공영자전거는 5615대가 설치돼 있으며 올 말 거창에서 100대를 개통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는 전용이 287.2㎞, 겸용도로가 882.3㎞ 설치돼 있다.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부연구위원은 지난 20일 발표한 ‘경남 자전거정책 추진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이같이 밝힌 뒤 “자전거정책 관심도가 높은 통영, 거제시에 대해서는 경남도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자전거 전담조직이 있는 지자체 5곳과 전담조직이 없는 지자체 13곳의 자전거정책에 대한 양적·질적인 면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공영자전거를 추진하는 경우 창원시를 벤치마킹하고, 경북 상주시의 자전거 관련 정책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전거 전담조직·정책 수립= 자전거전담조직을 갖춘 지자체는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창 등 5곳이다. 나머지 13개 시·군은 별도의 조직이 없다.
자전거정책은 8개 시 지역은 모두 수립한 반면, 10개 군지역 중 의령 함안 남해 하동 산청 합천 등 6곳은 아직 없다.
특이한 점은 자전거정책의 경우, 진주시가 2007년 수립함으로써 도내 지자체 중 가장 앞섰다는 점이다. 현재 진주시는 이 계획을 수정한 계획을 다시 수립 중이다. 또 김해시도 창원과 같은 2008년에 자전거정책을 수립했으나 현재 자전거 전용·겸용도로 등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전담조직 구성이나 계획 수립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추진 의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자전거 전담부서가 없는 지자체는 시지역은 도로계열에서, 군지역은 도시계열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자전거 업무가 시·군에서 명확한 위치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 비중이 작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조직 운영의 구조적 문제는 자전거정책 비효율로 이어지고 체계적인 자전거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전거 전용·겸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함양 고성 남해 산청 거창을 뺀 13개 시·군에 287.2㎞가 건설돼 있다. 자전거 겸용도로는 남해를 뺀 17개 시·군에 882.3㎞가 있다.
보고서는 “자전거인프라는 일반 도로 인프라와 달리 만들어 놓는다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붐을 조성하는 업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시설 구축 업무와 정책기획 업무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일반적인 부서 특성 및 한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전거 활성화 업무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창원·거창과 같은 특화된 조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낙동강 자전거길을 포함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낙동강 자전거길과 지역내 주요지점을 이을 수 있는 연계망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협소한 도로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보다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차로를 같이 이용하는 공유 도로 개념을 도입해 예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자전거= 무인이나 유인 공영자전거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6곳이며 창원만 무인이며 나머지는 유인, 즉 필요시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유인 방식으로는 붐 조성 등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지자체별로는 창원시가 무인 공영자전거인 누비자를 현재 5000대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와 유사한 방식의 공영자전거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진주(유인 290대), 통영(유인 200대), 김해(유인 18대), 양산(유인 20대), 의령(유인 87대) 등 5곳에 이른다. 거창군도 올 말 100대를 개통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시지역 전담부서가 있는 지자체는 주로 공영자전거에 대한 문제가, 전담 부서가 없는 지자체는 자전거 도로망에 대한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면서 “군지역은 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문제와 고령화, 지형적 구배로 인한 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공영자전거를 추진하는 경우는 창원시 등 성공적으로 정착한 지자체의 벤치마킹 및 업무제휴를 통해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저비용 고효율의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대표적 자전거 이용 도시인 상주시 등 자전거정책, 사회적 여건 및 주민 의식 등을 파악해 지역내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확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이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