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 관련사업 부진 이유는
개발용지 부족 민자유치 애로공무원 짧은 파견기간도 원인부산보다 산·마을 등 많아
- 기사입력 : 2012-09-2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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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신문DB/
속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중 경남지구가 부산지구보다 개발이 부진한 것은 경남의 개발용지가 부족해 민자유치가 잘 되지 않은데다 경남도의 늦은 대응, 상대적으로 짧은 공무원들의 파견기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본지 20일자 1면 보도)
◆개발용지 부족과 민자 유치의 어려움= 21일 부진경자청 개발1·2과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지역 개발 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지 및 마봉산, 남산 등의 산지와 두동·사도·남문 등의 마을을 끼고 있어 부산에 비해 개발용지가 부족하고 개발비 부담이 큰데다 경기악화까지 겹쳐 부산에 비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다.
현재 미 착공된 경남지역 지구는 웅천·남산·와성·두동·가주·보배캠퍼스 등 모두 6곳이다.
웅천과 남산지구는 남산을, 두동 지구는 마을과 농경지를 끼고 있으며 공유수면지인 와성지구는 민간 투자자가 나서서 매립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개발비용이 높아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배캠퍼스는 사업시행자인 동아대학교가 경기 악화를 이유로 규모를 축소해 실시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진경자청 개발2과 신호영 계장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발비용을 조달하는 민간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남 지구는 논, 밭 등의 평지가 많은 부산에 비해 개발여건이 나쁘다”고 말했다.
◆부산은 이미 개발을 하고 있었다= 부진경자청 설립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03년 5월께 부산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기획단이 발족한 뒤, 경남에서는 같은 해 6월께 기획단이 발족했다. 부진경자청 관계자는 부산에서 먼저 경자청 설립 논의가 있었고, 경남은 뒤늦게 참여해 개발상황이 더디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의 신호산단과 부산과학산단은 지난 1993~94년부터 개발돼 부진경자청 설립 시 준공 마무리 단계였으며, 공원과 녹지 및 도로선형 문제 등의 몇 가지 시설변경을 거쳐 지난 2007~2008년 준공됐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준공시설 개발비와 면적이 부산에 비해 각각 15분의 1과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다, 설립 후 지난 8년 동안 경남 파견 공무원들의 실적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진경자청의 개발 2과 한명재 과장은 “웅동과 두동 지구를 개발하면 경남의 성과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며 “웅동은 개발계획 변경 중이고 두동은 부진경자청에서 사업시행자 대행을 맡기로 해 앞으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시적 파견에 전문성·책임감 논란= 부진경자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현재 개발중이거나 미 착공된 사업의 평균 사업소요기간은 7.6년이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공무원 파견기간 조항(제27조의 5)은 “파견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파견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는 기본 파견기간을 3년으로 해줄 것을 권고해, 현재 부산은 같은 해 9월 1일 이후 파견 공무원의 기간을 기본 3년으로 늘리고 5년까지 연장하도록 내부 방침을 변경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여전히 부진 경자청 파견 공무원의 기간을 기본 2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면 1년 단위로 연장해 5년까지 근무하는 상태다.
일부 주민들과 민간 투자자들은 경남 파견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떨어진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 공무원들의 투자 유치 전략 부재로 가까운 부산으로 민간 투자자들을 빼앗겨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진행 속도가 늦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부진경자청 개발2과 한명재 과장은 “민간 투자자들이 부산으로 몰린 것은 전문성이 문제가 아니라 개발비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며 “LH가 사업시행자 역할을 하다가 떠나는 바람에 두동과 가주지구 사업이 표류해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시행자 대행을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sun@knnews.co.kr- 정치섭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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