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면 율하2지구 택지조성 예정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율하1지구.
김해장유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난 2009년 3월 26일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뒤 그해 10월 1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인한 사업구조조정으로 3년간 지연되면서 사업자체가 표류해 왔으나, 이달부터 재개돼 활기를 띨 전망이다.
율하2지구의 당초 사업계획안을 보면 사업면적은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장유리 일대 114만3000여㎡(34만6000평)로 오는 2016년까지 조성한다는 것.
개발계획 승인 이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반발해왔던 토지소유주들은 최근 사업재개 소식이 고개를 들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토지보상 일정과 보상 내용 등에 대해 문의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LH 경남지역본부 김해율하2 보상사업소 관계자는 “공사 통합 이후 사업구조조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가 통합창원시의 주택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 김해시의 주택수요 증가 등에 따른 주거안정을 위해 최근 율하2지구 개발사업 착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 일정은= 보상은 토지와 물건(지장물)에 대해 진행된다. 하지만 사업의 원활한 진척을 위해 토지를 먼저 보상하고, 건물·농작물·분묘 등 토지 위의 모든 물건은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및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보상을 위해서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목록을 만들어야 하는데, 토지조서는 이달까지 작성하게 된다. 토지조서가 모두 작성되면 11월에 보상계획 공고 및 토지조서 열람이 이뤄진다. 만약 토지목록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고와 열람이 끝나면 LH공사와 주민이 추천하는 3개 법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내년 2~3월중 감정평가와 보상액이 산정되면 4월께 실질적인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물건(지장물)에 대한 목록도 동시에 작성하게 된다.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돼 소유권을 이전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면 보상절차가 모두 종료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LH공사는 중앙국토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주는 행정소송을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보상은 어떻게=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법인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그밖의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토지보상액은 가격시점일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와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특히 신고나 허가없이 형질변경된 토지와 19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될 당시 또는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해 평가하게 된다.
건축물 보상은 일정에 차질이 없으면 내년 4월께 진행된다.
건축물 등은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과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액이 결정된다.
과수와 관상수, 수익수 등 수목 보상은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과 난이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평가한다.
하지만 묘목은 상품화 가능성 여부, 이식에 따른 고사손실률, 성장정도, 관리상태 등이 평가에 반영된다.
논농사, 과수원 등에는 농업손실이 발생하는데, 농업손실보상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해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보상한다.
◆율하2지구 어떻게 개발되나= 율하2지구는 1지구와 연계해 개발된다. 복합커뮤니티, 녹지생태네트워크, 시간이 머무는 여유로운 문화도시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즐거움을 제공하는 대규모 중앙공원을 조성하고, 생태토지를 복원하는 등 그린과 블루 이미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보상사업소 관계자는 “율하2지구는 주변에 장유지구, 율하1지구, 장유유통단지, 미음지구, 부산과학산업단지 등이 조성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어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해시의 새로운 생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권을 행사해오지 못한 지주들은 “지주들이 수년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보상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LH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글·사진= 조윤제 기자 
김해 장유면 율하2지구 택지조성 예정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율하1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