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포럼]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추형관(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 기사입력 : 2013-07-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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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4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날 경남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군수 18명, 비례대표의원을 포함한 54명의 도의원과 259명의 시·군의원 등 총 333명을 선출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를 시작으로 20년이 다 되어 가는 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걸음마를 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약관’의 나이에 이른 셈이다.
요즘 신문을 보면 낯익은 용어들이 자주 등장한다. 자천타천, 무주공산, 절치부심, 혼전양상, 물밑경쟁 등 내년 6월 4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을 분석·보도하면서 쏟아내고 있다. 또한 출마를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사표를 내거나 명예퇴직을 하는가 하면, 각 정당도 지방선거기획단을 가동하면서 출마예정자들을 위한 강좌를 운영하고 인재영입에 공을 들이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바야흐로 지방선거가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2010년 6월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재·보궐선거 현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4월까지 전국적으로 6차례에 걸쳐 179곳에서 치러졌는데 선거별로는 교육감 1곳, 시·도지사 3곳, 구청장·시장·군수 29곳, 시·도의원 60곳 그리고 구·시·군의원 86곳이었다. 비례대표의원선거구(246개)를 제외한 전국 1979개 선거구의 9%에 해당하는 곳에서 다시 선거를 치른 셈이다.
우리 경남에서도 도지사, 의령군수와 함양군수, 도의원 8명 그리고 시·군의원 12명을 다시 뽑았다. 특히 함양군수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두 번이나 치렀다. 이 얼마나 낭비적인 일인가? 재·보궐선거는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임기 중 비리로 인해 피선거권을 잃게 되거나 다른 선거에 출마 등을 위해 사퇴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시하게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은 결국 유권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최근 어느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를 다시 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공직선거법은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 그 직을 그만둔 지방의회의원 등은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결국 제재적·사후적인 제도보다는 예방적·사전적 의식전환이 중요하다.
이에 내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개월 남짓 앞둔 지금 정치인과 유권자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 우선 현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 때 유권자와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 왔는지 스스로 점검을 하고, 특히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심성 행정이나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한다. 또한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역실정에 맞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준비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출마예정자와 선거관계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1월부터 선거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따져보고, 정치인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적극 신고·제보해 선거범죄 등으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년 선거에서도 참다운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운동이 적극 전개되어야 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통계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택 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인물·능력에 대한 고려가 제3회 60%, 제4회 36% 그리고 제5회 33%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책·공약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제3회 14%, 제4회 24% 그리고 29%로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후보자 이미지 위주의 피상적인 판단보다는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매니페스토운동의 효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년 6·4지방선거!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청년기에 접어든 선거에 걸맞은 정책중심의 바르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기를 기대해 본다.
추형관(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