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국고예산 주요사업 목록 사 업 명 2014년도
신청액기재부(잠정)
반영액추가반영
건의액선진~신촌지구 연안정비 50 10 40 자유무역지역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156 156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조기착수 - 조기추진 창녕~현풍고속국도(대합IC설치)확정 50 10 40 함양~울산 고속국도건설 2,000 383 1,617 김해~부산 외곽순환고속국도건설 3,650 820 2,830 통영~거제 고속국도 건설 250 - 250 거제~마산(국도5호선)건설 600 384 216 주상~한기리(국도3호선)건설 110 42 68 고성~통영(국도77호선)건설 100 - 100 군북~가야(국도79호선)건설 100 - 100 제2안민터널(국대도25호선)건설 42 - 42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김해~부산 간 외곽순환도로, 제2안민터널 건설 등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정부의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새누리당 소속 경남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2014년 국고예산 주요현안사업’(기획재정부 심의 반영 잠정금액) 자료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국비 예산 목표액을 3조9644억 원(사업 건수 693건)으로 정했으나 기재부 반영액은 3조2988억 원(사업 건수 652건)으로 약 7000억 원 가량 삭감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 신청액 대비 기재부 반영비율은 83.2%이다.
예산 삭감액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김해~부산 외곽순환고속국도 건설 사업에 도는 3650억 원을 신청했지만, 국토부 등에서 2830억 원이 삭감됐으며 기재부 반영액은 820억 원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양산, 김해, 진해 등에서 부산시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사업에는 2000억 원을 신청했지만 1617억 원이 삭감돼 384억 원만 기재부에 반영됐다. 이 도로는 지난 2004년 시작, 오는 2019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이나 국비 조달이 제때 되지 않을 경우 완공시기는 2020년 이후로 넘어간다.
창원에서 진해를 잇는 제2안민터널(국대도25호) 건설 사업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명목으로 42억 원을 신청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창원시 진해구 석동IC에서 안민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제2안민터널은 기존 안민터널의 교통량 과포화로 추가터널 개설이 시급해 신청한 사업이다.
서울~대전~진주~통영~거제~부산간 U타입의 국가기간 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통영~거제 고속국도 건설 사업에 도는 실시설계 용역비 250억 원을 신청했지만 역시 전액 삭감됐다.
이외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사업에 478억 원을 신청했으나 190억 원이 삭감된 288억 원이 반영됐고,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에는 65억 원 신청에 22억 원만 반영됐다.
경남도 예산담당자는 “기재부 반영액은 잠정 금액으로 아직 추가로 반영될 여지가 있다”며 “이군현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의원들에게 국비 확보 협조를 건의하고 있고, 도에서도 각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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