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열악한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는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지방정부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5% 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의 전부 국고환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SOC분야 국고보조사업조차 매칭비를 마련하지 못해 반납할 정도로 심각해진 지방 재정난이 복지확대와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 정부 시책추진 과정에서 기인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사회복지 분야 의무적 지출이 2007년 지방예산 대비 15.4%인 17.3조 원 이었으나, 2013년에는 지방예산 대비 22.3%, 35조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을 할 수 없다면 무늬만 지방자치이며, 지방은 결국 중앙정부의 사업소나 출장소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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