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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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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김철 前당수, 37년 만에 무죄

  • 기사입력 : 2013-09-14 1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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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립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대표)가 3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된 김 전 당수의 재심에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적·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재심 청구인과 가족들에게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60) 민주당 대표의 부친이다. 김 대표는 1994년 8월 69세로 작고한 선친을 대신해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하고 곧 개시 결정을 받아 이날 법정에 나왔다.

    이날 공판은 김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에 응하기로 한 당일 열린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재심 청구인으로서 "국가가 밀실에서 운영되던 시절, 20대 청년으로 아버지 재판을 지켜봤다. 이제 정의의 법정에서 아버지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지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이어가겠다. 정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사과에 울컥했다. 37년 만에 이제서야 이런 말을 듣게 됐구나, 아버지의 싸움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 전 당수는 1961년 통일사회당 창당을 주도했다. 1971년 대선에 출마했으나 당시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물러났다.

    김 전 당수는 통일사회당 고문이던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선친 무죄, 입장 표명하는 김한길 대표
    선친 무죄, 입장 표명하는 김한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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