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죽이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
정부, 입학정원 축소 등 진행수도권 정원 5년간 1.2% 증가경남지역 정원은 사실상 감소
- 기사입력 : 2013-09-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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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 중심의 정부 교육정책 때문에 지방대학이 고사 위기에 빠졌다. 정부가 오는 2018년 대입 정원이 고교졸업자를 초과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입학정원 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은 오히려 늘고 비수도권은 사실상 줄었기 때문이다.
23일 새누리당 박성호(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별 정원감축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2008년 6만9014명에서 2013년 7만113명으로 1.6% 증가했다. 인천은 2008년 6313명에서 올해 7346명으로 16.4%나 급증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4만3519명에서 4만2804명으로 1.6% 감소했지만, 수도권 전체 입학정원은 1.2%가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들의 입학정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8년 22만1896명에서 올해 22만3945명으로 0.9% 느는 데 그쳤다.
그나마 대전 3.7%, 강원 4.5%, 충북 4.8%가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수도권 학생들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사실상 수도권 대학이나 다름없다.
경남의 경우 2008년 1만5162명에서 2013년 1만5822명으로 660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창신대학교가 올해 4년제로 승격되면서 정원 530명이 반영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0.86%에 그친다.
실제 경상대는 본교와 통영캠퍼스 모두 5년 전보다 입학정원이 줄었고, 부산대 밀양캠퍼스도 2008년 540명에서 2013년 502명으로 38명이 감소했다. 경남대는 같은 기간 3300명에서 올해 3210명으로 90명이 줄었다. 영산대는 또 1050명에서 861명으로 189명이 감축됐다. 정원이 는 곳은 가야대 한 곳으로 김해가 제2캠퍼스였으나 과거 본교였던 고령캠퍼스가 이전, 본교가 되면서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경남은 정원이 사실상 줄어든 셈이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구조조정을 내세우면서 수도권은 오히려 정원이 늘고 지방대학만 정원이 줄었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대학들이 모두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식은 대학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선정, 경영부실대학 지정 등을 통해 대학 자체를 퇴출시키거나 입학정원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실제 도내 일부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되기도 했다.
부실 대학 선정 기준은 취업률과 신입생충원율 등 사실상 수도권 대학에 유리해 지방대학으로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는 등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돼 지방대학들이 “지방대학의 목을 죄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호 의원은 “수도권 대학 중심의 교육정책은 인재의 유출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넘어 지역 불균형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방대학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