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분리법안’ 반대여론 속 국회 제출
시의회 합의서 채택 5개월 만에이주영의원, 77명 서명 받아 발의창원지역 의원 4명은 서명 안해
- 기사입력 : 2013-09-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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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분리법안이 창원시의회(창원시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마산분리 합의서를 채택한 지 5개월 만에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통합창원시에서 과거 마산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의원 77명의 서명을 받아 23일 발의했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통합창원시 국회의원 5명 중 4명이 서명을 하지 않은 데다, 창원시민들의 분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발의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창·마·진 통합에 대해 “명백한 약속 위반이며 통합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마산 분리는 통합의 들러리로 전락하면서 청사와 시명을 모두 잃은 마산시민들의 분노의 결정체”라고 마산분리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산분리법안에 국회의원 77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창원시가 지역구인 박성호(의창구), 강기윤(성산구), 안홍준(마산회원구), 김성찬(진해구) 의원의 서명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안홍준 의원 서명 없이는 법안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법안을 제출했다.
마산 분리는 최근까지 나온 창원시민 여론에도 배치된다. 지난 7월 KBS창원방송총국이 시민 6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산분리에 대해 55.6%가 반대했고, 찬성은 38.7%에 불과했다. 같은 달 MBC경남의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48.8%가 반대했고, 찬성은 43.3%였다.
이런 여론을 거스르고 마산분리법안을 제출한 것은 ‘실현되지 않아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마산 분리에 노력했다는 이미지를 지역 유권자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지역 한 정치권 인사는 “여론을 무시하고 마산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전체적 시민보다 일부 추종세력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다른 관계자는 “분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법안 제출은 대체적인 민의를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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