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 주도 복지사업의 증가로 갈수록 경남도의 복지 예산 부담이 늘고 있다.
고령화, 영·유아 지원 확대 등으로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지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확보가 힘든 상황이어서 국비지원이나 지방세수 확대 등 다른 대책이 없다면 다른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인 활동보조금, 기초생활보장비 등 정부의 복지 관련 주요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남도의 예산은 2014년에는 1조3899억 원(국비 1조173억 원, 지방비 3726억 원)에 달해 올해 9041억 원(국비 6170억 원, 지방비 2871억 원)보다 4858억 원(국비 4003억 원, 지방비 855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에 복지사업 국비 예산도 늘어나지만 매칭으로 부담하는 지방비가 만만치 않다.
내년도 경남도의 추가 부담 예산은 항목별로 기초연금 739억 원, 장애인활동 보조금 31억 원, 기초생활보장비 114억 원 등이다. 영유아보육료만 지원 비율이 국비 대 지방비 5:5에서 6:4로 변경돼 29억 원이 줄었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5년 경남을 비롯해 서울, 부산, 경기 등 17개 시·도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비 등으로 올해보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모두 1조92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3719억 원으로 부담 규모가 가장 크고, 서울시가 308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경남 1341억 원을 비롯해 부산(1760억 원), 대구(1109억 원), 인천(1040억 원), 경북(1268억 원) 등 5개 시·도 역시 추가 부담 재원 규모가 각각 1000억 원을 넘어섰다.
경남도 관계자는 “농촌이 많은 경남은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비 지원 확대 없이는 복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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