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채무감축 실적 부풀려 발표”
유대운 의원 “전임 지사 지방채발행 계획 2800억 포함” 주장도 “지난해 의회서 올해 채무로 확정돼… 부풀리지 않았다”
- 기사입력 : 2013-10-30 11:00:00
-
경남도가 올 들어 3300억여 원의 채무를 줄였다고 밝혔으나 실제는 전임 도지사의 지방채 발행계획 2800억 원을 채무인 것처럼 포함시켜 실적을 부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홍준표 지사가 지난해 12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회계연도 말이 아닌 올해 1월을 기준시점으로 채무 감축 성과를 ‘과대포장’한 것은 차기 선거를 겨냥해 정치적 고의성을 내포한 ‘눈속임’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지난해 의회에서 280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올해 채무로 확정했기 때문에 채무실적을 부풀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3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남도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채무관리 기준점 설정을 2013년 1월로 설정했는데, 2012년 12월부터 1월까지 실제 증가한 채무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2012년 12월말 경남도 채무는 1조688억 원인데, 2013년 1월말 1조3488억 원으로 한 달 사이 갑자기 2800억 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채를 발행한 것도, 차입이 발생한 것도 아닌 전임 도지사의 지방채 발행계획 2800억 원을 채무인 것처럼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경남도는 증가만 반영하고 감소계획은 뺀 셈이고 1700억 원의 지방채는 아직 발행되지도 않은 상태”라면서 “경남도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예산에 편성되어 채무를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채 상환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경남도 채무는 3348억 원 절감한 것이 아니라 2012년말 1조688억 원에서 현재 약 1조140억 원으로 약 548억 원 정도 감축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도의 2013년말 채무액 목표는 1조1723억 원인데 지난해 말 1조688억 원과 비교하면 올해는 오히려 채무가 1035억 원 증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무 기준시점과 관련, “회계연도 말이 아닌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 감축 성과를 계산하는 경우는 없다”며 “회계적으로도 발생주의를 적용하든 현금주의를 적용하든 경남도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 만큼 경남도의 기준은 정치적 의도를 담은 고의적인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성복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경남도가 올해 초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미 의회에서 2013년 당초예산에 2800억 원의 기채발행계획이 채무로 확정됐기 때문에 부풀려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