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정점식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 팀장이 이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속보= 정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서가 5일 오전 11시 57분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정 사상 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초유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청구안을 서유럽 순방 도중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정부는 헌재에 해산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해산 심판 청구서와 함께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청구했으며,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본지 5일자 4면 보도)
◆청구 배경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청구 배경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석기 의원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RO 사건 등 자유민주체제 위해세력의 활동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폭증하는 상황으로 국가 정체성 확립 및 헌법가치 수요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9월부터 차관 직속 ‘위헌정당·단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합진보당의 강령 관련 자료 △RO 사건과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관련 기록 △북한 대남혁명론 관련 자료 △헌법재판소 결정례 △외국의 정당해산심판 사례 △논문 및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 관련 서적 △언론기사 등을 분석하고, 헌법학 권위자·법조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진보당의 목적화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향후 절차는= 헌재는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2013헌다1라는 사건번호를 붙였다. 헌다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부여되는 부호를 뜻하며, 1이라는 것은 첫 번째를 의미한다.
헌재는 조만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에 대한 주심재판관을 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심판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해산 심판 사건이 헌정 사상 첫 사건임을 고려하면 재판관 9명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직 유지·도내 반응=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한 것에 대해 학계 견해도 나뉜다. 현재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6명으로 지역구 의원 4명과 비례대표 2명이다.
도내에는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경남도의회에 5명의 도의원, 도내 기초지자체의회 중 가장 큰 규모의 창원시의회에 8명의 시의원만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로 보고, 시커먼 속이 훤히 보이는 박근혜 정권의 ‘정당해산’ 폭거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며, 유신독재 부활을 막아내고 소중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고 밝혔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경남본부 등 13개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보당 해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의회민주주를 파괴하는 진보당 해산을 즉각 중단하고, 총체적 관권선거를 특검으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권태영 기자 
5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정점식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 팀장이 이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