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개군(의령·고성·하동·함양·거창) 응급의료 공백 우려
복지부 내년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예산 대폭 감액남윤인순 의원 “응급의료체계 열악한 농어촌, 빈곤의 악순환”
- 기사입력 : 2013-12-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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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되면서 도내 의령·고성·하동·함양·거창군 등 5개 군 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지원금이 대폭 감액될 것으로 예상돼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예산은 268억6800만 원인데 11.9%인 32억 원이 삭감돼 236억6800만 원이 편성됐다”며 “이것은 올해 예산 239억800만 원보다도 적어 전국 9개 시·도 35개 군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지원금이 대폭 감액될 수밖에 없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응급의료기금 지원금 2013년 2억5000만 원에서 2014년 1억6500만 원으로 감액 예상 지역’ 자료에서 201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법정기준 미충족이거나 신규기관으로 평가결과가 없는 전국 9개 시·도 35개 군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추정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지원금을 줄이는 것은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농어촌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박근혜정부의 계획과 역행하는 처사”라며 “상황이 열악해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해 운영상황이 더 나빠지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결국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취약지일수록 의료인력이 근무를 기피해 더 높은 인센티브가 필요한 실정이며, 취약지 지원금 감액으로 인한 응급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당초 요구안 수준으로 정부안 대비 32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올해 실시한 ‘공공의료 취약지 도출 연구’ 결과 하동군 등 전국 21개 지자체가 응급의료 취약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30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없는 인구가 30% 이상이고, 지역 내 기관 이용 비율이 60% 미만인 지역을 응급의료 취약지로 선정할 경우 총 21개 시·군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나타났다”고 했다.
권태영 기자- 권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