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는 10일 “경남의 재정지출 효율성이 낮아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이날 오전 한은 경남본부 회의실에서 ‘경남도 재정지출의 효율성 분석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 최병호 부산대 교수와 한은 경남본부 김영근 과장, 박민렬 조사역이 재정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공동연구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경남도 재정지출 변동추이= 경남도의 총세출은 2002년 8조8000억 원에서 2011년 13조6000억 원으로 매년 5% 내외로 증가했다.

기능별 세출변동추이를 보면 사회복지비가 2002년 2700억 원에서 2011년 1조2300억 원으로 연평균 18.5%로 급증했다. 그러나 경제개발비는 2002년 1조9400억 원에서 2011년 1조7300억 원으로 연평균 1.2% 감소했다.

경남의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1인당 지출액은 시 지역이 평균 45만 원과 80만 원이었으나, 군지역은 120만 원, 250만 원으로 시군지역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재정지출의 효율성= 경남의 재정지출 효율성이 전국 타광역지자체의 40%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경남의 총세출 재정승수는 0.9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2.1보다 아주 낮았으며, 재정 투자분의 90%의 효과 밖에 내지 못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의 시지역 총세출 재정승수는 2.1로 전국 평균과 같았으나, 군지역은 0.3에 불과해 경남의 재정효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제개발비 재정승수는 시지역 2.4, 군지역 0.7로 전국평균(2.6, 0.9)로 비슷했다. 사회개발비 재정승수는 시지역 3.3으로 전국평균 3.5와 유사했으나 군지역의 경우 0.3으로 전국평균 2.8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이는 도내 군지역의 사회개발비가 과다하게 지출됐음을 의미한다. 재정승수는 예산 1원을 투자했을 때 GRDP가 1원이 될 때를 재정승수 1이라고 하며, 재정효율성을 비교하는데 활용된다.

◆규모 경제 추진= 경남도내의 시지역 평균인구는 34만9000명, 군지역은 5만1000명으로 최소효율인구규모보다 적었다.

문화관광부문 1인당 세출액은 시지역의 경우 15만900원이나 최소효율인구규모인 72만4000명이 될 경우 10만4100원으로 줄어들고, 군지역의 경우도 50만5500원에서 30만800원으로 줄어든다.

환경보호부문 시지역은 21만9000원에서 15만900원으로, 군지역은 49만3100원에서 21만4500원으로 대폭 감축된다.

최 교수는 시지역의 최소효율인구규모를 69만 명에서 74만 명으로 군지역은 12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추정했으며, 이 인구에 도달할 경우 세출액의 30~40% 정도 절감할 수 있울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효율 증대 방안= 규모경제를 실현할 경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연구결과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통합과 공공서비스 공동공급이 제안됐다.

최 교수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지역정서 차이 등으로 주민들의 지역통합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높아 행정통합 방안은 어렵다고 했다. 공공서비스를 공동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남도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환경보호와 문화관광, 국토지역개발, 도로 등의 부문을 공공서비스 공동공급 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제안했다.

특히 최 교수는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산업단지, 도시철도, 항만시설 등 자본집약적인 공공서비스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대승 기자 paul338@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