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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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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땐 돈 더내야" 추가부담금 시대 임박

'빅3' 카드사 가맹점에 추가요금 허용… 법원 승인 거쳐 효력

  • 기사입력 : 2013-12-21 0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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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카드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비자·마스터·아멕스 등 `빅3 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10여년을 끌어온 법적 다툼 끝에 비자, 마스터, 아멕스 카드는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고객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이용 고객에게 추가부담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 어떤 수단으로 결제하든 같은 가격을 내왔다.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아멕스카드를 상대로 낸 추가부담금 관련 집단소송에서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추가부담금을 물린다는 중재안에 지난 19일 합의했다.

       이 중재안은 법원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효력을 갖는다.

       중재안은 직불카드에 대해선 추가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사용 고객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고객만 추가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주에는 비자와 마스터 카드도 유사한 집단소송에서 신용카드 고객에 대해 추가 부담금을 물리기로 합의했다. 당시 이 소송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으로 여겨져 관심을 모았다.

       이처럼 전세계 카드업계를 쥐락펴락하는 3개사 모두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추가부담금을 물리기로 함에 따라 결제방식은 `신용카드냐 아니냐'로 나뉘게 됐다.

       아멕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마크 모리슨은 "법원이 합의안을 승인하면 지체없이 신용카드 고객에게는 추가부담금을 물리겠다"고 말했다.

       모리슨은 "이제 각 카드 가맹점들은 직불카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직불카드는 수수료가 소액이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고객 추가부담금은 현재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주유소 결제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주유소는 현금 결제 고객에게는 할인해준다.

       그러나 추가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신용카드 보유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고객에서 추가부담금을 물리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대형 가맹점들은 비자와 마스터 카드의 이번 합의안을 거부, 항소한 상태다. 따라서 최소한 상급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신용카드 결제고객 추가부담금 문제는 유보될 수밖에 없다.

       미국 소매업연합회의 맬러리 던컨 자문역은 "연합회 회원사들은 카드사들이 내놓은 합의안에 관심이 없다"면서 "이번 합의안은 결제 방식을 복잡하게 할 뿐아니라 고객친화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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