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전에 송전탑 반대 밀양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처리를 보류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24일 전체회의에서 송주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박영선 위원장이 송주법 법사위 통과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밀양 주민과 한전의 직접 대화 및 협의를 내건 데 따른 것이다.
송전탑 건설 예정 지역에서 재산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마을 지원금 등으로 간접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 송주법은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8명은 정부·한전과 주민들의 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밀양 송전탑 전국대책회의는 ‘제2차 밀양 희망버스’ 일정을 고 유한숙(74) 씨 49제에 맞춰 내년 1월 25~26일 1박2일 기획하고 있다.
앞서 ‘1차 밀양 희망버스’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전국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당시 참가자들은 주민 농성장을 찾은 뒤 밀양역광장에서 문화제를 열기도 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10월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이후 철탑 4곳의 조립을 완료하고 5곳에서 기초공사를 마친 상태이다. 이번 주에는 단장면 95번 송전탑 조립이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모두 22곳이며 한전은 공사 현장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송전탑 경과지 마을 가구의 71%의 개별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지난 9월 30일 개별 보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체 지급 대상 2209가구 가운데 1559가구 주민들에게 계좌이체 약정서를 제출 받았다. 경과지 마을 30곳 중 23곳과 합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마을과도 합의를 이루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다.
고비룡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고비룡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4월 29일 (월)
- 경남신문 >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