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맞아 여권 발급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진주시에 따르면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여권계를 찾아 여권을 발급받고 있다. 현재 3단계로 나눠져 있는 여권 발급 수수료를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지만 기간에 따라 수수료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 단계별로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발급의 경우 1년 미만인 단수여권은 발급 수수료가 2만 원, 복수여권(1년 이상~5년 미만)은 4만5000원, 10년은 5만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여권 사용기간에 따라 발급비용에 대해 차등을 두고 있지만 여권 기간에 비해 수수료 차등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1년 미만인 단수여권의 경우 2만 원을 지불하는 것은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또 여권기간이 10년인 것은 5만3000원인 데 비해 5년인 것은 4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학부모 이모(48) 씨는 “수능을 마친 자녀에게 여권을 만들어 주기 위해 시청 여권계를 찾았는데 기간이 10년인 것은 수수료가 5만3000원인 데 비해 5년인 것은 4만5000원을 지불해 기간에 비해 비싸다”며 “기간이 5년인 경우 10년의 절반 정도의 수수료로 받는 것이 적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청 여권계 관계자는 “여권 발급 비용은 외교통상부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경규 기자 jkgyu@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경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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