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김해시의 공동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비음산 터널 건설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올해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가운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해서라도 비음산 터널을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성곤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창원시 대방동과 김해시 진례면을 연결하는 비음산 터널은 비용대비 편익(B/C)이 1.84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006년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은 이후 8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민투사업으로라도 비음산 터널을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그는 “김해시 인구는 지난 2003년에 비해 약 13만 명이 증가해 현재 53만 대도시이다. 창원시도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으로 108만 명으로 늘어남으로써 양 시가 상호이익이 되는 도로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창원에서는 창원국가공단의 부족한 용지난 해소, 입주기업의 생산원가 절감과 물류비 부담 경감을, 김해에서도 낙후지역인 진례, 주촌, 한림, 진영지역의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양 시의 도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이 사업이야말로 현 정부가 지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시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투입을 최소화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없이 민간자본으로 건설함으로써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물류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지금부터 추진한다 해도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2020년께에나 개통 가능한 실정이므로 비음산 터널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골치를 앓고 있지만 비음산 터널의 경우는 다르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MRG 제도’가 폐지됐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원은 민자사업자와 협상에 따라 보상비와 일부 민원해소를 위한 소음방지대책, 지하차도 건설비용 등에 국한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동의 기초시설인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꼭 예산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여건에 따라 돈을 들여서라도 건설하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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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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