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 추천 전문가 다수가 공천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지만 정치권 속내는 공천제 유지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전문가들조차 전면적 공천폐지보다는 수정·보완의 대안 마련을 권고하는 분위기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 소속 여야 의원들도 폐지보다는 문제점 보완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 26일과 27일 개최한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정당공천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다만 상향식 공천제, 복수 후보 추천 등 후보자 선출의 공정성 확보와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은 26일 간담회에서 “정당공천을 금지해도 후보자가 정당 지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당공천 폐지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정당공천 폐지를 논할 게 아니라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성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정당공천을 유예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신여대 정연주 교수는 27일 공청회 발제문에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다만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 8조의 정당 민주화 차원에서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된다면 선거기간 및 선거활동 방식 개정, 개인후원회의 허용 및 정치단체로 등록의무화, 여성정치가들의 진출, 정당비례대표제도 선출방법 개정, 선거구 조정 등 수많은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만 폐지하면 2005년 이전과 같이 내천(內遷)이 부활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하대 김용호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선방안에 위헌 사항이 없어야 하고 선거 공정성과 대표성,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정당공천 폐지는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정당공천에 폐지를 공약한 것은 정치적 오발탄”이라면서 “유권자의 80%가 자기 지역구 기초의원의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일한 판단 기준은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권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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