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6억원 챙긴 6명 검거
- 기사입력 : 2013-12-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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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 6억여 원을 챙긴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통영경찰서는 30일 80억 원 상당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6억30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6명을 붙잡아 주범인 A(50)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B(57) 씨 등 공범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부가가치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받고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수료 10%를 받기 위해 공범 5명의 명의로 법인기업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친인척 관계인 공범들은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법인 명의로 모 화물업체 등 305개 업체에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6억 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김진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