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지방선거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 의원 측의 지방선거 관련 입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당론을 내놓지 않았지만 당헌·당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은 새누리당을 향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압박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지 관심사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에 새누리당이 막연히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명확히 해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지방의회 공천을 대책없이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소지가 있다고 했다. 위헌 소지와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안이 마련되고 폐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특별위원회는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은 유지하되 △특별·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현행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전 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연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못할 이유도, 안할 이유도 없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도 아니다”며 “의지와 약속 실천의 신뢰만 있다면 가능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권리, 기초선거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자”며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고, 정치권이 다함께 실천을 다짐한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정치혁신의 다짐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 송호창 소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추는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 30%를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로 선출 등을 내세웠다.
송 위원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득권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 이처럼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새정추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는 한 목소리지만 정당기호 순위제도를 두고는 입장이 다르다. 새정추는 현 제도에 대해 “선거에서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권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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