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왼쪽) 경희대 교수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교육감 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전문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직선제인 시·도 교육감 선거를 임명제로 전환하는 등 선거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7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대체로 새누리당 측은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되돌아 가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측은 직선제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을 일부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이 검토 중인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처럼 여야의 근본적 셈법이 달라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합의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정개특위는 8일 오후 2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9일 오전 10시에는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직선제 폐지’ 놓고 공방= 참석자들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선거제와 임명제 중 어떤 것이 나을지, 또 선거제를 유지한다면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체적으로 새누리당은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정치교육감, 제왕적 교육감에다 선거과정은 로또, 비리덩어리”라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고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교육이 결국 정치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려면 학부모·교직원·교육기관 종사자가 선출하는 ‘제한적 직선제’나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도 “직선제는 어떻게든 폐지돼야 한다”며 “교육감을 선거판에 세우는 자체가 정치교육감을 양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선거제가 존속하는 한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달성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물들지 않을 수 없는 러닝메이트나 공동등록제도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전 세계적 추세인 임명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정당공천을 받고 나온 시·도지사 후보자에 의해 교육감이 임명될 경우 자주성,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병찬 경희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직선제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직선제(의 폐해가 직선제 도입 취지의) 본질적 부분을 뛰어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다.
◆‘러닝메이트 제도’ 부정적 의견 다수= 새누리당이 제안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러닝메이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교육감 임명제와 함께 교육위원 비례대표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현행 교육선거제도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당과 긴밀한 교류 속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며 “러닝메이트를 통해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거를 치르자는 대안”이라고 차선책으로 평가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김병찬(왼쪽) 경희대 교수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교육감 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전문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