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8 규제개혁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2018 규제개혁 성과 보고회는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 규제쟁송사례연구반 활동보고와 제24회 학습과 토론, 우수 부서와 우수 직원 시상식 등으로 진행했다.

이날 박일호 밀양시장과 규제개혁 우수 부서장, 우수 직원, 규제쟁송사례연구반원 등 47명이 함께 하면서 규제개혁의 1년간 성과 분석으로 2019년도를 설계했다.

2018년도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직종 6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갖춘 게 눈에 띈다.

규제애로 현장상담반, 기업체와 간부공무원 1대1 멘토링 제도 등을 운영하여 숨은 규제 발굴로 기업하기 좋고 시민과 소통하는 진정한 자치 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돋움을 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규제개혁 우수 시로의 도약을 위해 규제쟁송사례연구반을 매달 운영하여 스스로 학습과 토론, 전문가 초빙 교육을 병행해 법률해석 능력과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밀양시는 이날 규제개혁의 성과를 이루어 낸 부서와 직원의 노력을 포상하기 위해 우수 부서와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경중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수 부서 8개와 우수 직원 7명을 선정했다.

규제개혁과제 발굴로 중앙 부처에서 수용된 경우나, 부서장이 규제업무 협조 등 관심도가 높은 경우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그 결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일자리창출담당관이 최우수 부서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기업규제 발굴에 힘쓴 기업경제과, 각종 규제 과제 발굴에 힘쓴 행정과가 각각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장려상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미래전략과, 상하수도과, 단장면이 차지했다.

직원평가에서는 규제개선 과제를 가장 많이 발굴한 행정과 박상민 주무관이 최우수를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규제개혁 홍보와 교육에 힘쓴 김상곤 지역개발담당, 이애필 주무관이, 과제발굴과 발표에 힘쓴 조미랑, 조수빈, 정진희, 김혜영 주무관은 장려상을 받았다.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박상민, 조미랑, 조수빈 주무관이 각자 발굴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노력으로 밀양시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며 “2019년에도 규제개혁에 힘써 시민과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라고 전했다.

밀양시는 2019년에도 규제쟁송사례연구반, 규제애로 현장 상담반, 규제애로 상담실, 기업체와 간부공무원 1대1 멘토링, 전자법률도서관 운영 등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밀양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