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론] 부채규모와 행복수준은 반비례한다- 김영표(경남발전연구원 부원장)
- 기사입력 : 2014-01-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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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채는 어느 정도일까? 국가 부채는 중앙정부 채무, 지방정부 채무, 국가공기업 부채, 지방공기업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로 구분된다. 민간부문을 제외할 때 2013년 말 기준 국가부채는 1053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한다. 2007년 571조2000억 원에서 두 배 가깝게 불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폭증한 이유는 세계 금융위기의 대응과 사회복지지출의 확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학자나 전문가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평균보다 아직은 훨씬 양호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성도 있지만 국가부채 증가의 주원인인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 여전하다.
이러한 문제가 강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 부채규모가 정확하고 일관된 수치로 발표돼야 한다. 2013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480조4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란 중앙정부의 채무만이다. 이는 지방정부 및 공기업 부채가 제외되는 국제기준에 의한 것이다. 2009년 10월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사실상 국가채무’는 2008년 기준으로 1439조 원, 국내총생산 대비 140.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산정기준에 의해 부채규모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국민들의 정확한 알 권리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상황을 중심으로 제시돼야 한다.
둘째, 국가부채의 적정성을 OECD 국가 평균으로만 보지 말고 경제규모의 대외의존도와 재정분리의 정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무결산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산대비 부채비율,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 등 부채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피력했다. 우리나라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57.1%로 다른 나라에 비해 3분의 1~12분의 1 수준이고,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도 70.9%로 미국 120.4%, 영국 159.7%, 캐나다 54.4%, 호주 43.4%, 프랑스 88.3% 등과 비교할 때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90%이상이기 때문에 현 수준의 부채의 적정성을 크게 낮추어야 하고, 공공부문의 재정이 OECD 국가와 달리 단일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채의 규모를 확대시켜야 한다.
셋째, 부채의 규모도 빠르게 커가지만 국민들의 조세부담도 더 무거워져 간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 단계에 근접하면서 재정수요가 증대되고,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말 중앙정부 채무는 480조4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36.2% 수준이며 연간 7.5%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중앙정부 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되며, 적자성 채무는 순수하게 세금으로 걷어 갚아야 하는 빚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낸다. 올해 적자성 국가채무 규모가 245조4000억 원으로 중앙정부 채무의 51.1%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연평균 9.8%의 신장률을 보여 국민들의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다.
넷째, 부채의 내용이 소비적인 것인가 생산적인 것인가를 언급하는 지표가 제시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수익성 있는 개발 사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소비성 복지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투자의 회임효과를 낮추고 있다.
경상남도는 2013년 ‘돈 먹는 하마’로 불린 거가대교의 운영수익 부족분을 최소운영수입보전방식 (MRG)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변경하면서 무려 2조6790억 원에 달하는 부채 절감효과를 얻었고, 부산광역시 역시 그만큼을 큰 노력 없이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례가 된다. 국가부채 해결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의 소모성 대형 국책사업이나 토목건설이 국가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에 자치단체의 지도자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김영표 경남발전연구원 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