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오늘 ‘기초선거 정당공천’ 당론 확정 방침

도내 의원 다수 “공천 유지”… “대선공약 파기” 비판도

기사입력 : 2014-0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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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지난해 4·24 함양군수 재선거에 무공천 방침을 적용, 후보를 내지 않았다. 당 소속이던 후보 4명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강세지역인 이곳에 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친여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은 파랑색과 빨강색 점퍼를 2명씩 입고 선거운동에 임했다. 새누리당 강세지역인 만큼 당 상징색인 빨강색과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상징색인 파랑색 옷으로 자신이 여당 성향후보임을 암시했다.

선거 후 무소속 후보들은 줄줄이 새누리당에 재입당했다. 이에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내건 무공천 실험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가장 최근 치러진 기초단체장 무공천 ‘실험’ 사례다. 당시 제1사무부총장이자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신성범(거창·함양·산청) 의원은 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무공천을 밀어붙였다. 그에게는 지난 2008년 거창군수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낙선하는 공천실패의 아픈 기억이 있다.

자신이 공천한 후보가 실패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이 때문인지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공직선거법을 공동발의하는 등 기초선거 무공천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이던 기초선거 무공천을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당은 22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위헌 가능성, ‘미(未)검증 후보’ 난립 등 부작용을 이유로 공천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기초선거 공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당의 입장을 공식화하려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공약파기에 대한 비판여론, ‘당이 대선공약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지방선거 공약이 설득력을 갖겠느냐’는 현실론 등에 부닥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신성범 의원도 의총 신상발언을 통해 공천제 폐지를 적극 주장할 방침이다.

의원들의 속내는 제각각이다. 드러내놓고 공천제 유지를 주장하지도 않는다. 자칫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살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경남출신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초단체장 공천제 유지에 더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는 기초의원은 공천을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공천제 유지를 주장하는 도내 다수 의원은 “공천을 폐지하면 자치단체장은 누구도 통제하기 힘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초선거에 정당이 개입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어지면서 오히려 참신한 지역일꾼보다는 ‘돈 많고 빽 있는’ 지역토호세력만 활개칠 수 있다는 말이다.

일부는 “정당이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후보를 못 낸다는 것은 정당 활동을 상당 부분 봉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헌법하고도 상충된다”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4년마다 정당이 책임공천을 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관리 어려움의 속내도 털어놨다. 차기 선거를 위한 조직관리 차원에서 결국 특정 후보를 찍어서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2년 뒤인 2016년 4월에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단체장과 호흡을 맞춰야 자신의 ‘정치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모 의원은 “새누리당 정서가 강한 경남에서는 정당공천이 당선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천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적으로 돌아서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지역구가 2~3개씩 합쳐진 선거구는 더하다. 각 지역의 단체장, 기초의원 등 낙천한 후보들은 두고두고 반대파로 대립한다.

여기에 후보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독자적인 자치행정이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일부는 최근 황우여 대표가 공천제 유지를 전제로 제안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공천제를 유지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은 그대로 가지면서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 참여비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공천이 상향식으로 이뤄진다면 국민 여론에 바탕을 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에 찬성한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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