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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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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노동조합 독자결정 문제점은

지역사회 염원 등진 성급한 ‘밀실 협약’
지역사회 의견 공유과정 없이 협상테이블 닷새만에 상생협약
도민·인수추진위·지역 정치권 ‘경남은행 지키기’ 노력 물거품

  • 기사입력 : 2014-0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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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위원장을 비롯한 경남은행 노조 집행부가 21일 은행 본점 7층 노조 사무실에서 BS금융지주와의 상생협약 체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은행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와 단 한 번의 의견공유도 없이, 협상테이블에 앉은지 닷새만에, 독단적으로 BS금융지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해버린 것은 ‘지역환원의 대의’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450만 경남·울산 시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이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경남은행은 지난 2000년 말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3528억 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주권’을 잃었고 우리금융그룹 산하 정부은행으로 예속됐다. 그 전에는 경남은행을 살리기 위해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룬 유상증자 2500억 원이 전액 감자 조치로 휴지조각이 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로 인해 경남은행 지역환원 요구는 잃어버린 경남의 금융주권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노조는 이를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게 됐고, 지역 상공계와 도민들은 ‘노조가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정부 금융당국이 우리금융 자회사인 경남은행 분리매각 민영화 방침을 밝히자, 경남은행 내부가 아닌 지역 상공계와 경남도·도의회·창원시 등에서 먼저 지역환원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특히 경남·울산지역 상공인과 시·도의원 등을 중심으로 즉각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들은 지역 금융주권 회복 차원에서 경남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지난해 7월 13일에는 창원종합운동장에 1만3000여 명의 도민들이 모여 정부에 지역환원의 결단을 촉구했고 곧 이어 시작된 범도민 경남은행 지역환원 촉구 서명에는 무려 108만 명이 참가해 힘을 보탰다.

    이런 과정에서 인수추진위는 1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던 경남은행 인수자금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금산분리법과 은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수자금을 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측을 깨고 국내 토종 최대 사모펀드를 영입해 입찰에 참여할 ‘경은사랑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여기에 지역 상공인과 경남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출자하면서 지역환원에 대한 의지를 착착 쌓았다. 막판에는 지역환원 명분에 동의한 DGB금융지주(대구은행)까지 끌어들이는 성과를 올렸다.

    그렇지만, 정부가 끝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역환원의 꿈을 1차 실현하는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남 정치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통과 저지 카드로 지역환원 불씨를 지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은행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경남은행 매각을 취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지역환원의 불씨를 되살리는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경남은행 노조가 지역사회와 은행 내부 동의 과정을 생략하고 밀실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글·사진= 이상목 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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