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환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업체들이 해당 지역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요원한 만큼 87억 원 이상 국가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전면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란 국가 발주공사에 관할지역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제도다. 입법취지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일감이 배정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지난해 4월 29일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그해 11월 23일부터 광역 지자체 발주 모든 공사(262억 원 이상 제외)에 대해 지역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실제로 광역지자체에서는 262억 원 이상 발주공사가 매우 적어 지역 업체에 미치는 실제 효과가 미미한 편이다.
이에 따라 87억 원 이상 국가공사에도 지방 건설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이 지역 건설업계의 요구다.
지난해 5월 7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15명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87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공동 발의해놓고 있으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최근 공공 발주물량 축소와 민간건설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중소 건설업체와 대기업과의 수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취지다. 특히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는 하도급·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 등에 까지 악영향을 미쳐 서민경제 어려움으로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 회장은 “올해도 도내 건설업계가 발주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침체 위기에 빠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건설업이 지방경제에 미치는 전·후방 생산효과로 볼 때 지역의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창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내 건설업은 경기침체와 물량 부족, 자재값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 외지 업체와의 수주 불균형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도내 발주기관장들이 지역 건설업 보호·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상목 기자 smlee@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목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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