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2-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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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년도 보험료 인상률과 배경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답변- 인구 고령화·의료수가 인상 등 종합적 고려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보험료 1.7% 인상 결정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입자·의약계·공익 대표자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확대·의료수가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에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및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등으로 보험료를 1.7% 인상하게 됐으며, 의료수가 인상, 희귀 난치성 등 심장질환 및 크론병 MRI검사,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에보틀라)의 보험 적용, 한방 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와 상한금액 현실화(제품의 질 향상), 혈색조증 등 25개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률 : 입원외래 10%) 대상 확대,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예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인상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