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 무상급식 흔들… 예산 40% 삭감
道, 지난해 493억서 ‘261억원으로 대폭 삭감’ 공문 발송시군도 658억서 392억으로 변경…도교육청, 대책 부심
- 기사입력 : 2014-02-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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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상급식 예산이 40%나 삭감될 것으로 보여 도내 학생 무상급식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11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이 협약을 맺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무상급식 확대정책을 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소 인건비·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식품비’에 한해 도교육청 30%, 도청 30%, 시·군 40%씩을 분담키로 하고 최근 3년간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도청 분담비율을 10% 삭감한 20% 반영분의 2014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12월 9일 도의회에 제출해 통과됐으며 18개 시·군도 10%씩 줄여 30%씩을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해 해당 시·군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교육청이 요구한 식품비 분담금 493억 원에서 164억 원을 삭감한 329억 원을 확보했고, 시·군도 당초 분담금 658억 원에서 165억 원을 뺀 493억 원을 확보, 당초 2014년까지 확대키로 했던 무상급식 로드맵의 차질이 우려됐다.
여기에 경남도가 지난해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당초 ‘20% 삭감된 예산(경남도 329억 원, 시·군 493억 원)’보다 경남도와 시·군 분담률을 추가로 20%씩 삭감(경남도 261억 원, 시·군 392억 원)하는 변경 내용이 포함된 ‘2014년 학교무상급식 식품비 지원계획 통지’ 공문을 지난 1월 29일 도교육청에 발송, 올해 급식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도교육청은 학부모 부담 식품비와 운영비(인건비 등) 등 급식비를 1450억 원이나 확보했는데, 경남도는 지난 연말 도의회 예산안에서 무상급식비를 삭감하더니, 지난달 말 공문을 통해 또다시 도와 시·군의 분담률을 20%씩 삭감해 결과적으로 총 40%를 삭감해 버려 무상급식 확대는커녕 무상급식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증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도와 시·군에서 예산을 대폭 축소해 당초 올해 동지역 중학생까지 확대키로 했던 무상급식 방침을 철회, 도시와 농촌지역 전 초등학생만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도교육청은 11일 오전 긴급 시·군교육장 회의를 열어 도내 시·군에서 지난해 12월 도의회를 통과한 ‘20% 축소된 예산’이라도 신학기 개학 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을 설득토록 교육장들에게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 논리는 무상급식 식품비를 도교육청과 경남도가 50:50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경남도가 이렇게 계속 나오면 예산 확보 여력이 없는 도교육청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면서 “교육청만 무상급식 비용을 더 확대하면 교육본질과 여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는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않는다. 무상급식의 주체는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50%는 부담해야 한다. 전국 평균 광역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율은 43%이지만, 경남도는 50%(식품비 기준)를 부담하려고 한다.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20%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윤제·이상규 기자 cho@knnews.co.kr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