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및 중간광고 허용 추진 방침과 관련, 매체균형발전을 위협하고 특정매체 편향정책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최근 방통위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필요한 시청률 경쟁을 촉발해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하락과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신문, 중소·지역방송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지상파방송의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광고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지상파방송의 광고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타 매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특정매체를 위한 편향정책이며 특혜”라고 비판했다.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한정된 광고자원을 놓고 시장에서 여러 매체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신문, 중소·지역방송 등 상대적으로 경영기반이 취약한 매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협회는 특히 신문은 여론 다양성을 구현하는 주된 매체이고, 신문광고는 매우 중요한 ‘다양성 촉진 도구’이기 때문에 “지상파방송 광고규제를 완화해 신문의 광고재원을 압박할 경우, 우리 사회의 여론다양성을 구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또 광고총량제 등이 국민시청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방통위가 관계부처와 협의 없이 광고총량제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만을 규제하는 방통위가 전체 미디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정책을 미디어정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광광부와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