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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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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출판기념회 선관위가 중지명령 내린 이유

선관위 “차후 경중 따라 조치”
선거법 위반 내용·횟수 지적

  • 기사입력 : 2014-02-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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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4개 권역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있는 진보진영 교육감 예비후보인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상임대표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지명령을 내렸지만 출판기념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창원컨벤션센터와 지난 12일 거제시청소년수련원에서 ‘박종훈 생각나눔 콘서트’라는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또 오는 24일 양산에서, 27일 진주에서 똑같은 내용의 출판기념회를 예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대해 지난 14일 ‘집회 중지명령’이라는 공문을 박 예비후보측에 발송해 출판기념회를 더이상 개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박 예비후보는 출판기념회를 두 차례 개최했으며 선거구내서 계속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것으로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와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즉각 중지해 줄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예고한 출판기념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출판기념회를 지역별로 여러번 하는 사례도 많이 있으며, 법률적으로 출판기념회 회수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없다”면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해석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행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대 선관위 지도과장은 “출판기념회 책자들에는 출마자의 치적과 사진 등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한 번은 허용하고 있다”며 “출판기념회 개최 회수 제한은 공직선거법에 없지만 애초 위반 소지가 있는 출판기념회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김 과장은 “출판기념회를 하겠다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차후 경중에 따라 선관위에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예비후보는 이날 “경남도가 지난해말 도의회와 시군의회에서 통과된 올해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삭감했다가 학부모 반발을 우려해 슬그머니 회복시켜놓고 마치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도교육청도 이미 경남도와 시·군이 올해 급식예산을 20% 삭감한 50%만 편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해 학교 급식행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학교 급식비 지원은 조례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제·김호철 기자 cho@knnews.co.kr

    [사진설명]  진보진영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인 박종훈(가운데) 씨가 18일선관위가 중지명령을 내린 출판기념회를 강행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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