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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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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징역형 선고에 진보당 위기

새누리, 민주당에 이 의원 제명안·정당해산심판 조속 결정 협조 촉구
민주당, 종북공세 휘말릴까 고심 … 진보당, 투쟁선대위 체제로 전환

  • 기사입력 : 2014-02-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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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으면서 진보당이 위기를 맞았다.

    이 의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범야권 측에서는 정의당만 무리하고 부적절한 판결이었다며 진보당의 입장에 동조했을 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등은 거리를 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심의를 진행 중이며,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거론하며 진보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음모 사건의 총책인 이석기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야권연대를 주도해 이석기 같은 체제전복세력이 국회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민주당도 책임을 절절히 공감하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약속한대로 이석기 제명결의안과 이석기 방지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협조한다고 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있는 민주당은 이 기회에 행동으로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으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역시 6·4지방선거 전에는 반드시 결론이 나도록 헌재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 의원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심하는 입장이다. 국회 윤리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의 제명안 처리 요구에 대해 윤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공세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대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촉구 결의대회를 가진다.

    이 의원의 유죄 판결과 관련,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침해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과연 그것이 사법적으로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은 (최종 판결이) 끝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1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을 투쟁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진보당 중앙위는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 △이석기 의원과 당원들의 무죄석방을 위해 더 힘차게 투쟁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 △지방선거 1000 후보를 앞세우고 6·4지방선거에서 승리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권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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