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이 26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진단과 복지정책의 필요성’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전강용 기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방재정 위기는 이명박 정부 초기의 감세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박근혜정부도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김진영 박사는 26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진단과 복지정책의 필요성’ 정책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재정 세수 감소액은 42조5000억 원으로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축소와 공무원에게 지급될 인건비가 차압되는 등 지방정부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의 독립성 보장 △국고보조금 사업의 개선 △국고보조율의 재정비 및 포괄보조금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의 확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독 강화 및 재정 운영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박사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최종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부가가치세는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 가치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 자주재정권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조례주의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방의 재정 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며 “단 무능한 지자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재정운영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선심성 행정과 예산증액을 규제하기 위한 재정 준칙 등의 통제도입과 주민소환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홍준표 지사가 경상남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시킨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 악화 문제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같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이 원인을 고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다양한 단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수요 조사를 펼쳐 첫 결과물인 정책토론회를 열게 됐다”며 “민주당 경남도당은 도민을 위한 약속정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정책정당의 활동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권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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