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 앞이다.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지역구·비례대표,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지역구·비례대표, 교육감 등 모두 7개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내고장 일꾼을 뽑는 것이다. 누가 더 지역 현안을 잘 살피고, 발전을 이끌지 판단해야 한다. 유권자는 내 한 표가 실질적인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민생과 정책 비전을 가진 후보를 철저히 따져 표를 줘야 한다. ★관련기사 2·3면
최고의 가치는 역시 ‘인물’이다. 공약과 자질은 후보 선택의 최우선 기준이다. 공약은 지역 발전을, 자질은 후보의 도덕성을 따지는 잣대다.
가장 큰 과제는 민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하향곡선이다. 자영업은 고사위기를 넘어 심각한 지경이다. 지방재정 해법부터 제시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절체절명의 과제다.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한심한 수준이다. 올해 도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6.4%다. 지난해 30.5%보다도 4.1%가 더 떨어진 사상 최악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2년 31.0%, 2013년 30.5%, 2014년 26.4%로 3년 연속 추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올해 30%대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합천·함양 ·남해군은 각각 6.2%, 6.9%, 6.3%로 10%에도 못 미친다. 특히 함양군은 2013년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3%다.
후보의 엄정한 도덕성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단체장은 ‘지방의 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이는 곧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각종 인·허가권과 규제·단속권을 갖고 있어 이권과 관련한 유혹도 많은 게 사실이다. 이에 알뜰한 살림꾼, 청렴한 행정가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우울하다. 경남에서 다섯 차례 민선 단체장을 선출한 가운데 재임 중이나 퇴임 후 사법처리된 기초단체장이 무려 20명이 넘는다. 가뜩이나 지역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부끄럽고 답답한 노릇이다.
특히 함양군에서는 전·현직 군수 3명이 잇따라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다. 2010년 6·2지방선거, 2011년 10월 재선거, 2013년 4·24 재선거와 올해 6·4지방선거를 포함하면 4년 동안 군수 선거만 4번 치른다. 일 년에 한 번꼴인 셈이다. 이유가 모두 선거법 위반이어서 취임하자마자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양산시는 민선 1·2기 시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되고, 재선거로 당선된 시장마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거제시는 민선 1~4기 시장 3명이 모두 수뢰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창녕군은 민선 4기에만 군수 2명이 똑같이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비리혐의로 물러났다.
이처럼 풀뿌리 지방자치 22년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지방재정과 지방분권, 지방혁신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유권자의 열망은 선거 때마다 봇물처럼 터졌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제대로’ 된 인물에게 한 표를 줘야 하는 이유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지역과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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