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정책 전반에 반발하며 10일 집단휴진을 벌인 데 이어 오는 24~29일 2차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사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1일자 6면 보도)
정부에서는 강경 일변도의 입장을 선회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타협의 물꼬를 텄지만, 의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집단휴진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벌이 계속될 경우 1차보다 휴진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차 휴진 얼마나 참여할까= 10일 1차 휴진에 경남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1469곳 중 43.2%인 631곳이 참여했다. 전국 집계는 20%였다. 그러나 오전 또는 오후에 부분 휴진한 곳은 집계에서 빠졌다. 의협 자체조사는 정부 수치보다 2배(49.1%)가 높았다. 의협 조사에서는 경남의 휴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휴진 후 공정위가 의협을 전격 조사한데 이어 집단휴진 의원에 대해 정부가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종합병원급 전공의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 입장 선회= 정부는 지난 6일 차관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당초 1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서둘러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 일변도에서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범위도 사전 경고와 달리 선별 처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경태도를 고수할 경우 오히려 반발만 커져 2차 휴진 참여율만 높여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전망= 의협은 10일 1차 휴진 후 11~23일 준법투쟁에 이어 24~26일 2차 휴진을 예고했다. 2차 휴진 전까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의협과 정부 간 물밑 접촉이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의협도 2차 휴진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어 강경입장만 고수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장은 “공정위가 조사를 하면 응할 것이다. 처음부터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휴진으로 이어졌다”며 “이미 정부와 대화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02일 (목)
- 경남신문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