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공무원 사회에서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또는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큰 죄악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간에 걸쳐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각종 규제로 기업을 옥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행태를 비리에 준해서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보고를 통해 오는 2016년까지 경제관련 규제 2200개를 없애 공식등록된 전체 규제량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토록 했다.
◆지방공무원 규제행태 도마에= 박 대통령은 각종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행태를 수차례 ‘죄악’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람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안함으로써 소중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헤매면 자기역량을 발휘할 일자리를 뺏는 큰 죄악이고, 자나깨나 일자리를 갈구하는 소망을 짓밟는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규제 개선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현장 지자체 공무원 행태에서 비롯됐다”면서 “상당수는 민원 유발을 두려워하고 전례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바로 해주기보다 겁을 먹이고 애를 먹이고 하는 게 이익에 부합한다는 생각과 함께 ‘안 해주면 감사받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가를 왜 해줬나 보다는 왜 안 했나에 중점을 둔 부작위 감사를 하는데 올해는 왜 해주지 않았나에 초점을 두고 하고 있다”며 “특히 소극적 업무 행태는 비리에 준해서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상위 법령 개정이 지자체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일제히 조사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체 신설 규제는 필요성을 심사하고 신설규제도 엄격히 심사하겠다”면서 “지방 공무원 행태 규제와 관련해서 공장 설립 등 복합 민원을 상대하는 것이 많은데 원스톱 서비스 해결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2016년까지 규제 20% 감축= 정부는 현행 규제 1만5269건(2013년 기준)을 박근혜정부 임기 말인 2016년까지 최소 20%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경제규제 1만1000건을 중심으로 올해 10%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6월까지 부처별로 감축 목표율, 규제 폐지 또는 개선안을 담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처들은 내년부터 자율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감축 목표 설정과 함께 정부는 기존규제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효력을 상실하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등록된 규제의 12%인 1800건에 대해서만 일몰제가 적용 중이지만 올해 안으로 전체 등록규제(1만5000건)의 30%, 임기 내 50%(7500건)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