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재개혁점검회의 후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장장 7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친 후 국조실의 시스템개혁 방안과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국조실은 우선 박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민간 기업인과 전문가 등의 고충 토로·건의·지적을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록은 크게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핵심·덩어리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분류한 내용을 가지고 가령 서비스 규제는 기획재정부가 맡고 '손톱 밑 가시' 규제는 민관합동추진단이 맡는 식으로 부처간 업무 분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중 서비스 관련 규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5대 유망서비스업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조실이 발표한 규제 감축목표와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4월초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목표인 '경제활동 규제 10% 감축'은 부처별 지침 마련과 협의를 바로 시작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지자체 규제지수를 개발,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수는 공개해서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규제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공직자 인식전환'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공직자의 업무태도에 대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포상 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만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