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산물이 최대한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취임 후 가진 첫 언론 인터뷰에서 "관세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우리 수산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품목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FTA로 피해를 받는 업종에 대해선 피해보전과 업종전환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지난해 제7차 한·중 FTA 협상에서 개방화 수준을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단계 모델리티'(modality) 협상을 타결했으며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2단계 품목 협상'을 벌이고 있다.

품목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세부분 삭감, 저율할당관세 부과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나 일반품목으로 지정되면 FTA 발효 후 10년 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이 장관은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이내비게이션'(e Navigation)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이내비게이션은 해수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한 분야"라며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내비게이션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자해도로 항법시스템을 자동화·표준화하고 육상 관제·모니터링을 통해 선박 안전운항을 원격지원하는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심사가 진행 중이며 심사가 끝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 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내비게이션 핵심기술을 조기 개발해 국제적인 기술기준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주요 선도 국가들과 기술협력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독도·이어도 문제 등 우리 해양주권을 훼손하려는 주변국의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어떤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도에 대해선 "수중암초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영토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 으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점에서 보면 명백하게 우리 관할해역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전남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의 후속조치로는 피해대책위원회와 GS칼텍스 측이 피해조사 공동용역을 통한 보상에 합의함에 따라 용역기관 선정 등 이행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신속하고 합당한 피해배상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양사고 취약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한·중 해양수산 당국이 합의한 서해상 불법조업 공동단속에 대해선 상반기 중 실무회담을 개최해 공동순시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신생부처로서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1년간 적지않은 성과를 올렸으나 정책의 체감도가 낮고 유류오염사고 등으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된 면이 있다"며 "이제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등부처를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