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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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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사과… 국가안전처 신설”

“총리실서 부처 업무 총괄 조정할 것”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마련도

  • 기사입력 : 2014-04-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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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세월호 침몰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대형사고를 관장할 국가안전처 신설을 약속했다.

    대통령의 사과는 심각한 민심 이반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 사퇴 카드에도 성난 민심이 쉽게 달래지지 않고 있어서다. 사과 자체에 대한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지만 정부의 무능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사태수습이 마무리되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된 뒤 기자회견 등의 방식을 통해 재차 대국민사과를 포함한 입장발표의 기회를 별도로 마련할 것이란 얘기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태와 관련,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과 안행부 조직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유착은 모든 부처의 문제”라며 “모든 고위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병폐를 낱낱이 찾아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인 관료와 업계의 유착, 봐주기식 행정문화,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취업 등 비정상적인 관행과 공무원의 ‘관(官)피아’와 ‘철밥통’ 폐해를 신랄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비리척결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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