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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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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용주 경남선관위 상임위원장

“경남지역 투표율 크게 높아질 듯”
6·4지방선거 사전투표제 효과 기대
“4대 선거범죄엔 강력하게 대응할 것”

  • 기사입력 : 2014-05-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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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6·4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거일을 21일 앞둔 14일 하용주(사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만나 도내 지방선거 투표율과 선거운동 전망 등을 들어봤다.

    하 상임위원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경남 투표율이 제5회 선거때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전투표제로 실질적 투표일이 2일 더 늘어난 효과가 있어 유권자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투표일을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어 투표율은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보다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은 농어촌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과 대도시보다는 평균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무엇보다 경남도민들의 깨어있는 주권의식이 높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도내 선거운동과 관련, 하 상임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너무 규제 중심적이고 복잡해서 유권자는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도 선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거를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 때문에 정당이나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시비 공방으로 인해 정책경쟁이 뒷전으로 밀려 참여도 부족하고 선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창의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고 현행의 행위자 중심 규제를 선거비용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돈이 적게 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보다 확대하되 비용이 수반되는 선거운동은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관리에 어려움은 있다”며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사전 법규안내 등 예방을 우선하되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공무원 불법 선거 개입, 후보자 추천·사퇴 관련 금품수수,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 및 대가 제공 등 4대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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