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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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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해양경찰청 해체… 국민 고통에 사과 ”

오늘 대국민담화서 눈물로 사과
해경 해체·국가안전처 신설

  • 기사입력 : 2014-05-19 1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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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청의 해체와 안전행정부의 안전업무를 분리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등의 정부 조직개편도 약속했다.

     특히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이를 통한 처벌,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어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20여분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발표 말미에 사고 희생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박 대통령은 우선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해경을 해체하고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또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안전감독,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고 고위공무원에 대해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 공시제도 도입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다.

     이번 대국민담화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 만에 이뤄졌다. 국무회의 석상 등이 아닌 '직접적인' 형식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18일 정오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미사에 참석했다. 지난 16일에는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과 면담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및 특검 실시,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부패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조속 국회 통과 등 포괄적 대책 마련 등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 뒤 이날 오후 40여시간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길에 올랐다. 지난 3월 17일 마산항에서 출발한 바지선에 선적된 1400메가와트(㎿)급 원자로 1기가 지난달 30일 UAE 원전현장에 도착했는데 이 설치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다. 우리나라 기술(두산중공업)로 설계한 원자로 가운데 첫 수출 사례인 이 원자로는 최근 UAE내 원자력규제기관의 2차례에 걸친 안전검사를 통과,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3조원 이상, 연평균 1만1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원자로 운영계약을 UAE측과 마무리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사진설명]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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