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현오석 부총리와 함께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 조직을 대폭 '손질'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안전 관련 정부 기능의 재편이 예고됐지만, 차제에 교육·사회·문화 분야 총괄 부총리직 신설 방침까지 밝히면서 조직 개편의 폭이 커졌다.

안대희 총리 후보 지명으로 '책임총리' 부활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제 부총리와 더불어 비(非) 경제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부총리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총리- 양 부총리'가 내각을 이끌어가는 삼두체제를 출범시키는게 핵심이다.

외교·국방·안보는 기존대로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 명실상부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드러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출범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드 웨어'인 정부 구조까지 바꾸는 것은, 세월호 참사가 박 대통령의 정부 운용 인식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출범초의 정부 개편 구상이 근시안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17부3처17청→17부5처15청으로 1년여만에 변화 = 정부입법으로 내주중 국회에 제출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정부 직제는 현재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5청으로 바뀌게 된다.

세월호 참사의 대처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이 해체된다. 소방방재청도 없어지고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업무가 흡수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신 총리실의 기능이 막강해진다. 산하에 장관급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역시 총리실 산하에 차관급인 인사혁신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

정부 전체적으로는 장관(급)이 한 명 늘어나고, 차관(급)이 한 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들어 없어졌던 부총리는 두 명으로 늘게 됐다. 경제부총리가 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설된데 이어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사회부총리)가 집권 1년여 만에 신설됐다. 교육부장관이 6년여 만에 부활하는 부총리를 겸직한다.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각각 경제와 비경제분야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되는 셈이다.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2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을 보면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 비경제 분야 중 외교안보통일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그 외의 영역에서 정책조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그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있다"며 "(안보와 경제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총리 신설 "정책 결정 효율성·책임성 제고" =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국정 어젠다들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고, 2명의 분야별 부총리를 두어 보다 책임있게 관련 정책을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다.

부총리직 추가신설은 기존에 정치권으로부터 지적받아온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국정 스타일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교육 정책에 비중을 둔 교육부총리와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다.

유민봉 수석은 브리핑에서 교육부장관이 경제부총리와 비교할 때 부총리를 겸직하면 어떤 전문성을 갖고 관할 부처들을 통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이 기자들이 궁금할거고, 저희들도 앞으로 작업에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안전행정부가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어내 행정자치부로 최종 남게됐다. 청와대는 27일 안행부에서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행정자치 기능만 남기려고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조직 기능을 존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모습.유 수석은 또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온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대대적으로 수정된 것은 처음 만든 것이 불완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네"라며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부총리제 신설을 '안대희 책임총리 후보'와 연결지어 해석하기도 한다.

안 후보자가 책임총리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는데다,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이 신설되면서 총리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부총리제를 통해 '책임총리'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대희 총리'를 견제하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풀이도 있다.

◇세월호 대국민담화 핵심내용 일주일 남짓만에 수정 = 이날 유 수석이 밝힌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핵심내용들에서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불과 일주일 남짓 만의 일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공언했다. 안전행정부에는 행정자치 업무만 남겨놓겠다는 것이다.

안행부를 사실상 '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날 유 수석은 "최종적으로는 안전행정부에서 인사 기능만 이관이 되고 (이에 따라 총리 소속 신설 기관의) 이름도 (행정혁신처에서)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고 공개했다. 조직 기능은 그대로 남겨둔다는 것이다.

'조직 기능'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신설·관리와 직제·정원 관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행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함께 힘을 가질 수 있는 핵심 기능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유 수석은 "이미 차관급으로 정한 행정혁신처가 조직을 가져가고 여기에 정부 3.0이 포함되면 차관급 혁신처장이 장관급 부처의 정부 3.0을 제대로 구현하겠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행부에 대한 약간의 문책성이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며 "정부 3.0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다시 올렸고 대통령이 상당한 공감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설명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가안전처 설립 등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혁신과 관련해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혹여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서 부처의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 이기주의를 보인다면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기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결국 청와대가 부처의 존립을 위협받게 된 안전행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한 걸음 물러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해체 결정이 내려진 해양경찰청과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로 넘기라는 '지시'를 받은 해양수산부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