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4지방선거에서 일몰제 적용으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존치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교원노조 경남본부가 10일 성명을 발표, 교육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치시킬 것을 촉구했다.(10일자 4면 보도)
한교조 경남본부(본부장 박봉률)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생겨 교육의 전문성·독립성·특수성에 큰 기여를 했지만 일몰제 적용으로 교육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방교육자치의 성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교조는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은 각각 독립기관이며, 도교육청과 관련한 업무는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들이 정책을 지원해 왔는데 만일 교육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 흡수되면 교육전문가들이 도청 직원에 밀려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지원할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교육업무와 관련한 교육전문성 상실로 경남교육정책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교조는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고려해 대부분 현행 교육위원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로 경남도의회에서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 상임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남도의회의 교육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치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회 존폐는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임시회 첫날인 12일 이와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고 제9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최종안을 오는 19일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또는 부결되는 절차를 거친다. 조윤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02일 (목)
- 경남신문 >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