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책임총리, 국민이 바라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
조해진 의원 대정부질문에 “제청권 행사 노력… 나름의 성과 얻어”조 의원 “권력 일부는 의회·내각·지방에 줘 자율 바탕한 협의 필요”
- 기사입력 : 2014-06-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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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조해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책임총리와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국민이 바라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새누리당 조해진(밀양·창녕) 의원의 질문에 “책임총리가 국민 여망인 것은 알지만 헌법상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며 “제청권, 해임건의권, 내각통할권이 총리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총리가 요란스럽게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실속 있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청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했고, 내각 통할을 통해서 실질적인 책임 총리를 했다“며 “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해진 의원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이 만기친람할 수도 없지만 국무회의 등에서 내각은 받아쓰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작은 실수도 대통령의 잘못으로 돌아온다”며 “여당에게는 자율성을 주며, 야당에게는 국정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책임총리·책임 내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통합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협치”라며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당리당략을 넘어서 국민만 바라보고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정례적으로 만나고, 야당과도 당정협의를 해야 하고 대선때 약속했던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역대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안 된다면 분권, 협치 내용을 담은 개헌을 해야 한다“며 “여야간 연정도 가능한 권력 구조를 만들어 분산된 권력 일부는 의회에 넘기고, 일부는 내각에, 일부는 지방에 줘 자율을 바탕으로 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동료의원들을 향해 “대통합 대한민국을 이루고 선진통일 대한민국 기초를 만드는 일에 국회가 도전하지 않겠느냐”며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며, 조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 참여한 36명의 의원 중 유일한 경남지역 의원이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권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