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이나 학교폭력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서·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사 수치가 수시로 달라져 조사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관심군' 학생 수는 전체 조사 대상 학생의 4.9%인 10만4천8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 친구관계, 스트레스 등 주요 정서·행동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검사다. 

검사결과 기준점 이상으로 드러나 학교 내에서의 지속적인 관리나 전문기관에서의 2차 조치가 필요한 학생들은 관심군 학생으로 분류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그해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관심군 학생은 전체 학생의 7.2%에 달하는 15만2천640명이었다. 

같은 조사 결과가 1년 사이 4만7천808명(31.3%)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학생들이 본인 상태를 스스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 탓에 조사 결과에 '허수'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당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답을 했지만 실제 면담 과정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밝혀진 학생들을 제외해 관심군 학생이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기 전에 데이터를 검증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12년 관심군 학생 비율이 16.3%에서 지난해 4.9%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기까지 했다. 

조사 방법이 다소 달라지고 1년 사이 정부가 학생들 정서 안정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해 놓고서 검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지도 않았다.  

안민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사 결과 관심군 학생 비율은 4.5% 로 작년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결과는 1차 조사 후 면담을 통한 확인까지 마친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계청에서 공식 통계가 아닌데 왜 발표하느냐고 해서 올해부터 검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해마다 관심군 학생을 분류하는 커트라인 점수가 달라져 연도 간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