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남의 18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홍준표 지사에 이어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비 지원 예산을 끊은 이유는 뭘까.

일부 학부모와 교육단체가 학교급식이 정상화될 때까지 싸우고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라며 압박하는 가운데 시장·군수들이 만장일치로 경남도와 연계해 예산지원 중단에 동참한 이유는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과 무소속 오영호 의령군수도 이 같은 결정에 동참한 것은 무상급식 예산이 더 이상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으며, 정파에 관계없이 재정 형편상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도내 시장·군수의 절대 다수가 홍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시·군이 도의 하급기관으로서 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점도 도의 결정에 동참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계속된 부담 삭감 주장= 시장·군수들은 이날 결의에 앞서 오래전부터 현재 시군의 재정 상황으로는 무상급식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약속한 지난 2010년부터 시·군의 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며 분담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두관 전 지사와 고영진 전 교육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한다고 약속했을 때 기초단체장들은 시·군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시·군 분담률 인하 등을 요구했다.

특히 홍 지사 취임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경남도:도교육청:시군이 30:30:40으로 된 분담비율을 조정, 시·군의 분담률을 10%이상 내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급식 예산에 많은 돈을 지출해 온 창원시는 30%부담도 많다면서 아예 20%까지 내릴 것을 주장했다.

◆정당 구조 및 상·하급 기관의 관계= 도내 시장·군수들이 정책보조를 한 데에는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야당은 김해시가 유일하고, 17개 지역은 새누리당이거나 무소속이다. 새누리당 소속 시장 군수들은 홍 지사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그동안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 온 정부 여당과 정책적 보조를 같이 한 셈이다.

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일선 시·군으로선 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타 시도에 비해 그나마 예산 사정이 나은 것으로 알려진 창원시도 안상수 시장이 지난 10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문제로 창원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있고 현재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어차피 경상남도와 업무를 공조해 나가야될 것이 많기 때문에…”라고 밝혔다.

그는 ‘홍 지사와는 다른 행보를 해 달라. 관련 예산을 반드시 편성을 해달라’는 야당 의원의 주문에 “창원시는 경남도에 소속돼 있는 하부 기관이기 때문에 상부 기관의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3일 홍 지사가 중단을 선언하면서 도내 시·군을 압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시·군에서 재정이 넉넉해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거기 갈 돈은 전부 어려운 시군에 재정보전을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월급 감당도 안 되는 곳에 균형발전을 위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