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예산 전쟁’이 2주일을 남긴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난타전 국면에 돌입했다.

국회는 16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 첫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예결위로 올라온 부처별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감액 작업에 들어갔다. 휴일에 예산안 조정소위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달 말일까지인 예결위 심사 기한을 지키겠다는 여야의 의지가 드러난다.

올해부터는 예산안이 11월 말까지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 첫 회의에 앞서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으로 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완료돼 여야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무상 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창조경제 예산,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등도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항목들이다.

특히 야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한 예산 5조 원을 삭감해 복지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에 큰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예결위 심의가 파행 또는 공전한다면 보름가량 남은 기한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시한을 넘기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을 활용해 합의된 항목까지만 적용한 정부 원안을 12월 2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까지 일부 항목만 미합의로 남는다면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하겠다면서 “최소한 5조원 이상을 삭감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주장하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