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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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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빚 줄인 지자체에 교부세 더 달라”

도, 경남방문 행자부장관에 건의
정부에 자치조직권 확대 요구도

  • 기사입력 : 2015-02-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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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6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도정소통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도가 채무를 줄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남도는 26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성과를 교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의 재정건전화 방침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대폭 줄이고 상환에 적극 나서 2013년 2171억원, 2014년 3306억원의 빚을 각각 상환했으며 올해도 981억원을 갚을 예정이다.

    홍 지사는 “경남도는 허리띠를 졸라 매 채무를 대폭 감축했다. 그렇다고 복지예산이나 투자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남도 이와 함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도는 도청 2청사 개청에 따른 부단체장 정수를 1명 확대하고, 광역시·도 실국의 설치 인구기준을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세분화하고,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조정해 현행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부단체장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장관과의 대화 시간에 김맹곤 김해시장은 장유신도시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400억원이 드는데 절반을 정부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의 물금 신도시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고 머지않아 14만명이 될 것”이라며 “물금 신도시에 복지관을 짓는데 300억원이 드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인구 1만명인 읍과 2000명에 불과한 면의 수장은 똑같은 5급이다. 복수직을 만들어 읍장은 4급으로 하도록 해 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날 도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한 뒤 경남도의회와 경남지방경찰청, 지방공기업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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